🧐 배출권거래제가 무엇인가요?

기본 원리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 가능한 총량의 한도를 정해 배출권을 할당합니다. 기업은 이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할당 대상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사업장 합산 총 배출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이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한 업체입니다.

배출권 할당 방식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배출허용총량이 설정됩니다. 이 총량을 바탕으로 기업별 할당량이 정해지는데, 할당량 산정 시에는 해당 기업의 과거 배출량(GF)과 배출 효율(BM)이 주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할당량에 대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유상 할당(돈을 주고 배출권을 구매) 또는 무상 할당(무료로 배출권 획득) 방식 중 하나로 배출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배출권 시장 거래

배출권은 시장에서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기업은 부족한 만큼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합니다. 반대로 감축 노력 덕분에 배출권이 남으면 이를 시장에 팔아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즉, 기업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과 거래소를 통해 사고파는 배출권을 활용하여 제도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 왜 이걸 알아야 할까요?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기업의 공정 효율성 개선

4기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효율기준(BM) 방식의 할당 비중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 BM 방식은 우수한 배출 효율을 가진 사업장에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공정 효율성을 개선할수록 더 많은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배출권 구매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전체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재무 리스크 관리 및 운용 전략 수립

발전 부문 등 유상 할당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배출권 구매에 대한 재무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업들은 증가하는 배출권 구매 비용에 대비하여, 시장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운용 전략과 면밀한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부 지원 적극 활용

유상할당 수익금을 통해 지원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수익금은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 'CCS·CCU 기술 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까지 수립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등)를 확인하고, 녹색 산업 육성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매·공급망 담당자를 위한 특별 체크리스트

CBAM 대응과 공급망 탈탄소화

지난 뉴스레터에서 언급한 대로,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2026년 1월부터 확정 기간에 들어섭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기업에 직접적인 탄소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에서는 공급망 내 인권·환경 분야 실사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협력사 대상 탄소 저감 제품 설계 및 생산 지원 컨설팅을 활용해 공급망 전체의 탄소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저탄소 원료 조달 우선

산업 부문의 주요 감축 수단은 연·원료의 탈탄소화와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입니다. 구매 시 탄소 집약도가 낮은 원료나 부품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RE100 이니셔티브 참여를 확대하며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공급사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건 어떨까요?

건물·수송 부문의 녹색 전환 동참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 전기화가 요구됩니다. 시설 담당자는 고효율 설비 및 전기화 설비 구매를 계획해야 합니다. 전기·수소차 보급이 확대되므로, 차량 구매 및 물류 운송 계약 시 친환경 차량 도입을 우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맺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탈탄소 녹색 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기 배출권거래제 시작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구매 및 공급망 담당자 여러분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2026년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직접배출: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것
• 간접배출: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 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
•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톤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배출허용총량: 할당대상업체가 계획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으로, 배출권거래제에서 관리되는 목표배출량
• 배출권: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로 개별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되는 배출 허용량.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도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배출권 정산 시 ‘(예)2024년도 배출량’ 만큼 ‘2024년도 배출권’을 제출하여 정산
•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기간 (1기 계획기간 ‘15~’17, 2기 계획기간‘18~’20, 3기 계획기간 ‘21~’25, 4기 계획기간 ‘26~’30)
• 유상할당: 정부가 배출권을 경매의 형태로 기업에 유상 배분하는 방식
• 시장안정화예비분: 배출권 거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예비분
• 탄소누출업종: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으로서, 국내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가 약한 타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업종
• 배출효율기준 할당 (BM; Benchmark):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간의 효율을 비교하여, 우수한 효율을 가진 공정에 유리하도록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